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특위 구성부터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절차를 문제 삼았더니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협의를 요구했더니 강행 표결로 답합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는 결국 야당의 침묵과 복종입니까.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국가적 프로젝트일수록 정책을 책임질 주무부처와 국회의 심사체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초광역특구법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산업정책의 전문성과 심사 경험을 갖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실제 운용하는 산업통상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장까지 외면하면서 별도의 특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국회의 논의와 협의 절차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협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는 민주당의 독점물이 아니며, 국회는 여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소관 문제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다수의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 지혜를 모으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6. 11.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