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반적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다.
 
  작년에 이어서 정기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 모양이다. 입법박람회는 왜 하는 것인가. 굳이, 이런 ‘방탄 입법박람회’, ‘위헌 입법박람회’ 하면서 기업들 손목 비틀어서 국회에서 입법박람회까지 해야 되겠는가.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없다고 한다. 공소취소 조항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법을 만든 자체가 공소취소 아닌가. 이제 공소취소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일 만 남았다. 결국 이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다고 황당한 말을 한 번 뱉어놓고, 수습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발언의 내용은 명확했다.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이에 대해서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하자. 강남 3구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언론 보도를 전부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오늘도 SNS에 가짜 뉴스라면서 기사 삭제를 겁박하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이 없는 성과 만들어서 자랑하려다 말실수해놓고, 시도 때도 없이 좀스럽게 SNS에서 언론과 싸우고 있다. 사실상 언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라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말을 하나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강남 때려잡기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 박수받기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것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강남 3구만 8주 찔끔 하락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간 하락이라고 하고 서울 집값 전체 9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물 급증, 거래 급감, 연체와 경매가 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국민 고통이 자랑할 일인가. 지금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매물 급증, 거래 급감, 연체와 경매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집 가진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즐기는 대통령이 마귀인 것이다. 집 걱정 끝내는 일은 결국,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취소 조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검의 인원은 300명이 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매머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사기적인 언어 공작이다. 정말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법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동시에 이번 특검은 사법부의 판결을 원천 부정한다.
 
  우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은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다. 그밖에 1심에서 재판이 중단된 사건도 있다.
 
  즉, 이 특검법은 모든 사건에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이다.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다. 나아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 수수’, ‘사드 관련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민주당이 ‘의회 쿠데타’의 떡고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눠주는 이유는 명백하다. 민주당의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서로 개악을 은폐하고 암장 시켜줘야 결속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다.
 
  고대 로마의 법언 중에‘황제는 법으로 부터 자유롭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자기 재판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절대 왕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왕당파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저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다.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집값 하락세 발언에 대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나는 주요 지역이라고 했지, 서울 전체라고 말한 적 없다’,‘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지,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장난이 놀라울 정도다. 말싸움을 이겨서 기쁘신가.
 
  서울 전체 집값이 아니라 주요 지역 강남·서초·송파 집값만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서 행복하시나. 대통령에게는 강남·서초·송파만 주요 지역, 그러니까 강남·서초·송파만 중요한 지역인가. 지금 부동산 정책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향이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 20억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이 서울 비주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내 집 마련자가 소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 당장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수도권 전역의 미친 전·월세 폭등이다. 그런 와중에 서울 전체니, 주요 지역이니,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만큼 대통령 한가하신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실 직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언론보도 공유하면서 좌표 찍고, 가짜 뉴스 낙인이나 찍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주요 지역이니 뭐니 하며 말싸움이나 벌일 시간 있으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하나씩 재점검하길 바란다.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유튜버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다. 대통령실이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방송한다고 한다. 국민과 직접 소통이라고 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 말은 거창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작용이 많다.
 
  그 원조 모델은 과거 미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디오에 나와서 매일 저녁 ‘노변정담’이라는 것을 통해 국민들을 위로했던 그 모델인데, 그 이후로는 대개 독재자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이라는 표현으로 방송을 사유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도 과거에 ‘땡0 뉴스’해서 저녁 9시 뉴스만 틀면 대통령 뉴스로 시작하는데,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 대통령이 아마 본인의 채널을 직접 만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야기한 ‘모두의 대통령’을 포기하는, ‘진영의 대통령’도 포기하고 그 진영 중에서도 소위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일부 국민들만 대상으로 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정말로 의문스럽다. 이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튜버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조금 전 당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본인의 표현을 언론이 ‘폭락’이라고 표현했다며 또 언론에 대해서 매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을 정확히 보면 이것을 이제 대통령 가짜뉴스라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표현을 ‘놀라울 정도’라는 원문 그대로 써 주지 않았다고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언론 인식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도 언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만, 그것이 바로 독재적 발상 아닌가. 독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앞으로 대통령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님들은 아마 대통령 말을 원문 그대로 받아 적어 주지 않으면 보복당하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그렇다. 서울 지역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두고 언론들이 대통령의 부동산은 서울의 강남 지역만을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었다. 맞지 않는가. 그 원문 그대로 보면 그 말에 틀리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대통령의 그 말 자체가 가짜뉴스다. 저희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주택 가격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은 ‘주택 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 우리 정부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놀라울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곧 주택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폭탄 돌리기의 끝 무렵에 와 있다는 식의 언급을 계속한 것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 본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압박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 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같은 아주 저급한 방식의 대국민 선전 선동하는 발언들을 대통령이 한다. 앞으로 대통령의 채널이 개설되면 매일 저녁 아마 전 언론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주목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내적 정치, 경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제발, 이재명 유튜버님. 제발 좀 그 입을 좀 이제는 다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진상 규명 아니다. 그냥 법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진상’이다. 국민이 우스운가. 똥을 금이다. 우기면 금이 되는가. 색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지리는 냄새까지 어떻게 숨기겠는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까지 모두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법을 권력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특권’ 아닌가. 이제는 이재명의 범죄 행위를 가리려는 ‘진상’ 그만 떨고, ‘진상 규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에서 사용됐다. 중앙선관위 지시에 의해 최소 40여 곳에서 위·변조 정황이 포착됐다. 이뿐 아니다. 459억 규모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정 채용 논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선거 기록 위·변조 혐의, 수백억 원대 사업 비리 의혹까지. 이쯤이면 선관위가 아니라 비리 종합 세트 아니겠나.
 
  국민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면 음모론으로 몰았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관위의 독립성은 범죄 면죄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디까지 처참하게 부패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에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 제도를 바로잡고 비리로 물든 선관위를 때려잡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특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유죄가 선고됐다. 이재명에게 적용했던 판결 법리까지 인용했다. 한 가지만 묻겠다.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언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인가. 법은 지난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힘을 잃은 자에겐 가혹하고, 권력을 쥔 자에게 너그럽다면 법은 권력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대한민국 재판관님들께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재판관님들께서 꿈꾸던 법의 지배를 통한 정의로운 세상 맞는가.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재판관님들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간청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며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행을 보면 이들이 정의와 상식을 얼마나 제 맘대로 뒤틀고 있는지 황당함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이 여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맞나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유죄취지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피고인이다. 그런 대통령이 이틀 전 11월 3일,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을 불러다 놓고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라고 지시한다. 안 이상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은 또 어제 윤석열 전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받자, 일제히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을 반환하라’ 이렇게 폭풍 비난을 쏟아낸다. 아니 3심제나,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항소심 유죄 선고보다 가벼운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지지층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가. 대다수 국민이 그 궤변을 이해할 거라고 믿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야말로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부터 내놓아야 한다. 아니 그보다 앞서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유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부터 당장 재개하라고 주장해야 맞는 것이다. 안그런가.
 
  대통령 죄 지우려고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밀어붙이는 주제에, 다른 정당에게 사죄와 책임을 운운할 자격이 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을 것이다. 기껏해야 속으로 웃으면 될 일을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당장 ‘놀고 있네’, ‘너나 잘해라’ 이렇게 질타할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자신들에겐 다른 법과 원칙이 적용된다고 진짜로 믿는 것인가. 세계관을 비트는 ‘닥터 스트레인저’라도 되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사정기관이 강력히 대응할 대형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터졌다. 범인이 울먹이면서 자백도 했다. 바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퍼트린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설’이다.
 
  허위사실의 수준도 심각하다. 선거의 핵심 메시지였다. 누가 봐도 상대 낙선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다. 거대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대형 선거였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까지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현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 그것을 해야 할 때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관을 임명하는 나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나라이다. 어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일곱 번째 특검법이다. 검찰을 해체해 놓고 이제는 특검에 하청 줘서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도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갖췄다.
 
  수사 대상을 보면 원안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에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이 수사 대상에 들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재명의 나라는 성한 곳이 없다.
 
  더 웃기는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끼워 넣는다고 한다. 사위 취업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다.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가 스스로 말했다. ‘특정인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것이다.
 
  차라리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기왕에 이렇게 물타기로 문재인 정권 때 사건까지 넣었으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정권 때의 박연차로부터 받은 피아제 시계 사건, 수백만 달러 뇌물 사건, 봉하대군 뇌물 사건, 김대중 정권 때의 대북송금 사건, 진승현 게이트, 홍삼 트리오 사건까지 재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력이 되면 위화도 회군도 넣고 계유정난도 넣어서 내란죄로 다 넣어서 단죄하는 것도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법안이라는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항 하나 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법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 만든 법 아닌가. 그것 말고 무슨 목적이 있는가. 대통령 하청받은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공소청이 나서서 자기 손으로 ‘공소취소’ 하라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 후보 중에서 공소취소에 행동대장으로 나설 사람 고르느라고 아직도 임명도 못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두 사람 이름 오르내리더니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사건까지 없애 주려는 목적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서 이것이 진짜 조작기소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도로 나가야 되지, 조작기소 특검 만든다고 진짜 공소취소가 되겠는가. 또 공소취소 한다고 재판 안 받겠는가. 세월 바뀌면 그 죄 하나 덧붙여서 재판받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1시간쯤 전에 김어준 뉴스반장에 올라온 방송이다. 제목이 ‘이재명의 Y, 국민은 Why. 정말 지친다. 대통령이 로망 실현의 자리인가’라는 내용의 방송이다. 원문 스크립트를 그대로 따서 한번 읽어 보겠다.
 
  청와대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를 하겠다고 한다. 제목은 ‘대통령의 Y’인데, 오늘 5일 밤 9시에 첫 방송하고 2~3주 간격으로 이어간다고 한다.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 손정은 대표가 맡고 대통령은 4일에 이미 첫 녹화를 마쳤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X에 더해 Y로 국민과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는데, X에 지친 국민에게 Y를 들이대고 있다. 알파벳 하나씩 늘려 가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아도취 과대망상,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한풀이를 하는 대통령인데, SNS 중독도 모자라 이제는 방송국까지 차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청와대가 기획하고 청와대가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제작비는 얼마인지 묻고 싶다.
 
  민생은 팍팍한데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앉아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이미 그 이야기는 X를 통해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듣고 있다. 아마도 김민석 대표의 민티 방송이 시원치 않았던 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단초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누가 하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다. 진짜 소통이라는 게 무언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듣기 싫은 질문 앞에서는 이 방송은 어떠한가. 댓글에 직접 답한다고 하지만 수천 개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고른 댓글 몇 개일 뿐이다. 준비된 질문, 잘 다듬어진 답변, 잘 꾸민 스튜디오인데 저는 이걸 소통이라 부르지 않는다. 연출이라고 부른다.
 
  한량도 이런 한량이 있을까 싶은데, 나라 안팎이 이렇게 어수선한 마당에 방송 준비하느라 시간을 쓰는 대통령이다. 하기사 지금도 눈에 핏줄이 터져 가며 X에 많은 시간을 써 가며 국민 훈계질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국민은 물가 걱정, 집값 걱정, 내일 걱정뿐이다. 이 상황에서 유튜브를 또 추가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시라. 한쪽에서는 증거 없는 말로 사람들을 낙인찍고도 문 닫힌 방에서 억지 눈물로 사과하는 여당 대표가 있다. 다른 쪽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겠다며 유튜브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있다.
 
  한쪽은 말에 책임지지 않고 다른 쪽은 말만 늘린다. 그 사이에 국민은 어디에 서 있는가. 저는 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큰 걸 바라지 않는데, 말한 사람이 말한 만큼 책임지는 것, 틀렸으면 환한 곳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 권력이 마이크를 잡기 전에 국민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 그게 그렇게 부탁인가. 김어준의 뉴스반장이다. 요즘 털보가 제 생각하고 조금 비슷해져서 걱정이긴 하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법안까지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1년 5개월 만에 7번째 출범하는 특검이 된다. 지난 3대 특검, 1년 넘게 했다. 보통 일반적인 특검은 두 달, 세 달 정도 하는데, 거의 임기 내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다. 그냥 검찰을 없애고 사실 특검을 상설화한 것이다.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특검의 보완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거라면, 이제는 대놓고 자기를 수사한 사건들을 반대로 탄압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은 총 12개의 항목이다.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성남FC 사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사건, 이런 것들이다. 사실 이런 사건들 상당수는 이미 유죄가 나왔고, 심지어 공범들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들도 많다. 그러면 죄가 있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이제 특검이 다시 수사하겠다, 조작했다고 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거는 명백히 그냥 사법 보복밖에 될 수가 없다. 이 사건들, 이미 지난 4월에 우리 국정조사도 한 번 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에 100억을 대북송금했는데 만 원짜리 연어 얻어먹고 위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아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자기들도 민망해서 지방선거 때 이것 조금 내밀어 보다 쑥 들어갔던 그런 의혹들이 전부이다.
 
  검찰청 폐지하고 기괴한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출범시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번 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 20명을 투입하고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특례까지 주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검에는 검사를 불러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건 자기들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애고,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만 남긴다. 결국, 그냥 ‘사법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 이거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정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국은 권력자의 의지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의지는 뻔하니까 어떠한 사법 개혁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부터 재판 지연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협조해 주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온갖 압박을 다 하니 결국 이 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어제 정대철 헌정회장이 청와대에서 헌정회 오찬이 있었다고 한다. 거기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사법부를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장악 시도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말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아무 대답을 안 한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민주당 5선 원로 동교동계 의원이다. 아직까지 지금 민주당에는, ‘지금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보인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깨어날 때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약한영웅>은 학교폭력이 소재이다. 폭력이 교실을 장악하면 학생들은 두렵고 겁에 질려 찍소리 한마디 못 하고 복종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국가를 장악한 불한당 같은 권력이 사실상 법과 상식을 짓밟으며 막가파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니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이 두렵고 겁에 질려 납작 엎드려 숨만 쉬고 있다. 일진들이 장악한 학교나, 이재명 집단이 장악한 대한민국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약한영웅>의 주인공은 야만적 폭력에 짓밟히는 대신 볼펜과 책가방을 무기 삼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서 싸워 폭력을 멈춰 세운다. 우리 모두가 <약한영웅>이 되겠다는 결연한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우리 사회와 국민에 대한 폭정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약한영웅>이 너무나 절실한 지금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 여러분께 본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기소되면 누구나 재판을 받는다. 억울하면 판사 앞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 정의이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인가. 어느 국민이 이런 파렴치한 특혜를 납득하겠는가.
 
  지은 죄가 있고 무죄를 받아 낼 자신이 없으니, 꼭두각시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재판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두고 바로 ‘사법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치주의에는 그 어떤 성역도,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법원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즉각 재개하시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 후안무치한 폭주를 막아 주시라.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지켜 주시라. 정말 한숨만 나오고 참담하다. 그렇다고 나라 곳간까지 거덜 내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다음은 정부의 162조 3천억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철회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에 45조 4천억 원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104조 4천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 두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조 1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도 한다. 빚 갚을 돈이 있는데 비싼 이자를 부담하며 또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께서 이런 나라 살림을 납득하겠는가.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 45조 4천억 원은 기존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원상 복구시켜 해당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 내겠다. 즉 미래대응기금 계정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뜻이다.
 
  둘째,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은 전액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겠다.
 
  적자 국채 100조 1천억 원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3조 3천억 원은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
 
  셋째, 정부안에 반영된 국채 발행 축소 12조 5천억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럼 국가채무 총 116조 9천억 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국채 이자도 연간 3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줄이면서도 민생은 두텁게 챙기겠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방만한 불요불급한 예산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장동혁 당 대표가 국민께 약속드린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5대 해결 예산 11조 5,924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내겠다.
 
<장동혁 당 대표>
 
  조정식 의장님께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개헌을 주장했던 분이다. 그런데 지금 입법박람회를 열어놓고 오늘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입법박람회 열어놓고 이런 악법에 대해서 야당에게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종용하는 꼴 아니겠는가.
 
  강행한다면 결국 이번 입법박람회를 ‘이재명 공소취소 박람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망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망한다고 했지 폭망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폭망 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민티’ 망한 걸 보고도 청와대에서 유튜브 하겠다고 ‘청티’를 만든다고 하지 않나. 그러다가 공소취소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다.

2026.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