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젯밤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단적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입니다. 이를 주도한 법사위원 상당수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검은 속내를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초 노골적으로 담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삭제했을 뿐입니다.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특검의 본질과 정치적 목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명시적인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겠다면서 정작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재판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사법 독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기 위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특검으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재개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를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위험한 권력 놀이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6. 11.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