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며 마치 큰 결단이라도 내린 듯 생색을 내지만 특검 수사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껍데기만 바꿨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이 ‘이재명 죄 지우기’수순 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만들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수사 대상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으로, 결국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핵심 사건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까지 정치적 셈법으로 마구잡이로 끼워 넣었습니다.

또한, 최장 200일 동안 무려 3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것 자체가 국력의 낭비이자 억지입니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검’이라는 명패를 빌려 막대한 국가 수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얄팍한 눈속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지독한 모순’입니다. 이 정권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놓고서는, 정작 대통령을 위한 이번 특검에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파견 검사들에게 버젓이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법무부 차관조차 파견 검사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고, 법조계까지 나서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을 훼손하는 헌정 질서 파괴’라고 통탄하고 있겠습니까. 

국민이 피해자인 민생 사건의 수사권은 도려내면서,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도 내팽개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민주당이 쏘아 올린 무리한 특검의 칼날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 몰락을 앞당길 뿐임을 경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억지 논리로 포장된 ‘분풀이 특검’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제자리로 돌려놓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이 폭거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2026.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