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무산 유감, 차기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불의에 맞서 자신을 던진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과 평생을 자식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로 견뎌온 유가족들의 한이 모여 이룩한 유산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그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으로 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끝내 오늘 본회의에서 유가족과 약속했던 민주유공자법 상정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유가족들 앞에서 수없이 법안 처리를 약속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주도하며 조속한 입법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상정을 미루고 약속을 저버린 것은, 유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못을 박는 행태입니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유가족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차기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