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무책임한 '창업 장려'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공정한 판'이 먼저다
 
오늘(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창업 시대'를 강조하며 교육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무책임한 창업 장려가 아닙니다. 늘어나는 창업만큼이나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이미 터전을 잡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합적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는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비용 전가로 인해 손에 남는 것은 빚뿐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민생입법의 연내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실패를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하는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합니다. 연대보증 완전 폐지, 신용 회복 지원,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실질적 재기 인프라가 국가적 과제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 대국의 화려한 성적표 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진정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를 살려야만 창업과 재기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진보당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특히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배민규제법’을 필두로 거대 자본의 횡포를 이겨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