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우회 파병안 차관회의 통과! 명백한 참전 선언, 즉각 철회하라!
 
□ 일시: 2026년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오늘(5일) 차관회의를 열어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2배 이상 넓히고 해상초계기(P-8A),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우려했던 우회 파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작전 직접 참여는 아니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하십시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하나의 전장입니다.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선박들이 곧바로 마주하는 바다가 오만만이며, 둘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습니다.
작전구역을 오만 해역으로 넓히는 것은 호르무즈 분쟁에 발을 들이밀기 위한 꼼수 파병, 우회 파병입니다.
 
백번 양보해 당국의 말대로 작전에 참여할 계획이 아닌데 해적 잡는 목적의 청해부대에 기뢰 제거 장비와 폭발물처리반, 최첨단 대잠 초계기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에 참전 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헌입니다.
청해부대의 파견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제1816호)입니다. 해당 결의는 작전 권한을 오직 소말리아 상황으로 못 박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쟁 수역으로의 투입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오만만 진입은 중동전쟁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전쟁 개입입니다.
 
청해부대는 오만으로 갈 수도 없고, 결코 가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위험천만하고 위법적인 파병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11월 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