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취업난에 실업자로, 생계형 자영업자로! 청년일자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4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5~29세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취업난에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었습니다. 15~29세 자영업자는 19.4%나 증가했고, 창업 동기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서’를 꼽은 비율도 21.7%로 전년보다 3.8%p 상승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하고, 청년 실업자는 5.7%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가 줄었다고 청년고용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7년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취업 준비 기회의 확대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일경험과 직업훈련만 늘린다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까?
 
진보당은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요구합니다. 장기실업 청년을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졸업실업급여를 신설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도 청년 일자리·주거·소득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청년 관련 사업비 45조 4천억 원 중 23조 6천억 원은 기존 사업을 옮겨 담은 것입니다. 숫자만 부풀린 예산으로 청년의 절망을 가릴 수 없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내몰리는 현실, 이제 국가가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미래를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년 11월 5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