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이른바 'SNS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제한 관련하여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장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를 시행하거나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히 어느 나라보다 SNS가 활성화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대처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초점이 이용자인 청소년에 책임을 묻는 방식,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명백히 플랫폼들의 '중독적 설계' 운영에 있습니다. 그 책임부터 엄정히 묻고 개선방안을 내오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지난 8월 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47개 주정부 등과 청소년 이용제한 조치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메타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선택했다'는 폭로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용제한'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보안전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메타 등 플랫폼기업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