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멈춰 있던 법안처리 본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립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말 그대로 산적해있습니다. 지난 3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히는 일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특위는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문부터 걸어 잠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은 제22대 국회에서도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울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처리도 시급합니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법안들이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벌써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용산공원의 가치는 지키되 주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용산공원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십시오.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 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 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특검은 기존 재판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옥이라고 몰고 갑니다.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입니다.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묵묵히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상권의 매출이 살아야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돕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이 곧 민생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된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권익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전국에서는 4만여 기업과 점포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는 부담을 덜고 골목가게는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상생소비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코그페의 활력이 반짝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꾸준한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골목상권 회복을 뒷받침할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준비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그리고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거래 정보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기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공정한 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과 미래도약도 전폭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 형성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빈틈없이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투자와 소득공제 혜택을 연계한 청년형 ISA의 도입은 물론 기존 ISA의 중복 가입 허용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 패키지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는 일 모두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모략과 앞뒤가 맞지 않는 어거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긴 탈원전 에너지 파탄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언제 탈원전을 기조로 내세우며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 정책도 어렵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계획을 공개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탈원전이고 에너지정책 실패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자기 부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부정마저 서슴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 연료비 추이, 한전 재무 상황, 민생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잔디 광장에서 2026 국회 입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을 직접 소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암표 근절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복지신청주의 개선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법, 동물복지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 등 민주당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선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 하도급 대금 지연 등 '을'들의 현장에서 마주한 민생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와 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설문조사와 나만의 맞춤 입법 검색, QR 코드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페이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준비한 이번 입법 박람회의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불과 2년여 동안 압수수색만 370여 회, 검찰 소환 6회, 기소 8건 그리고 모두 5건의 재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국민의힘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의 방조 약속 이행 요구에 동의했다는 녹취가 공개됐고, 대장동 수사에서는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 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누구의 짓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국가 권력 남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지, 진술을 회유했는지 밝히자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비호하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수사대상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 원전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막겠다고 합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다른 법안들까지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거두고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과 민생법안 처리에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공급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급법안 앞에서는 발목부터 잡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9.7 공급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의 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이 정비 사업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주택 공급은 지연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속도는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해법입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정비 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공사비 갈등과 주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사비 변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액에 대한 검증과 총회 의결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을 막겠습니다. 
 
셋째,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과 공공사업 모두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기반 시설과 국·공유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넷째,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 계획 단계부터 이주 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세입자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공급을 말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시간은 줄이고 주민의 부담은 덜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은 단축하고, 사업성은 높이고, 주민의 주거 안정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1월 3일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존 오소프, 제임스 탈라리코, 압둘 엘사예드 같은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스타 정치인도 탄생시켰지만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의 가장 중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재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미국 민주당이 예상보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강경한 이민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상승,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석유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은 유권자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 우리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보여주는 선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민생경제와 생활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시고, 주거 및 주식시장 안정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11월과 12월 남은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내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낡은 색깔론, 부정선거, 민주당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는 예산과 법안의 시기가 되었으니 민생 경쟁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으셨습니다. 두 군수 모두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골목과 이동장터, 마을회관에서 대통령이 만난 주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청송 진보면 상가에서 만난 청년 사장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장사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요즘 장사할 맛 난다" 하고, 청송군은 시행 3달 만에 인구가 무려 1,500명이 늘었습니다. 
 
영양 연당1리 마실장터에서는 주문받은 물건을 오후마다 직접 배달하는 마을기업 대표가 "주민들은 쿠팡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만난 주민은 서울에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해 사과 특산주를 빚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보고 이주한 직원이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민들께 받은 만큼 쓰셔야 돈이 돌고 돌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두 지역 모두 인구가 5% 이상 늘고 활력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정착과 확산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은 경북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내년도 공모에 신청서를 낸 경북의 6개 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끝내 직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확약서는 공모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 약 24만 명의 기회가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직인을 받은 봉화군마저 날인이 늦어 가점 1.5점을 놓칠 위기입니다. 청송 상인들이 말한 장사할 맛, 영양 주민이 말한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 이런 것들이 산 하나 넘어 있는 이웃 군의 주민들은 그 기회를 심사대에 올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경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9개 군이 모두 참여를 원했지만 박완수 도지사는 산청군 한 곳만 추천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보면 경북과 경남을 뺀 전국의 대상 군 35곳 가운데 32곳이 신청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17곳 가운데 16곳이 참여를 원했는데 심사대에 오른 곳은 단 2곳입니다. 군의 뜻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선택이 달랐던 겁니다. 
 
두 도는 재정을 이유로 듭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7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가 1,2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9개 군이면 1,9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전국 18곳 안팎의 자리 가운데 16곳을 경북과 경남이 차지해야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전제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도비는 도만의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가 1억 원을 내면 국비가 2억 원이 내려가고 군비가 1억 원이 더해져 4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안에서 돕니다. 청송과 영양 장터를 살린 바로 그 돈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으로 국비를 끌어올 기회를 도지사가 막은 셈입니다. 
 
같은 고민을 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재정상황과 별개로 가평군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전남광주는 이미 4개 군을 지원하면서도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의지인 것입니다. 심사와 선정은 농식품부의 몫입니다. 도비 분담은 재정이 약한 군을 도가 함께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군을 돕자고 둔 조항을 족쇄로 바꾼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철우·박완수 도지사는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기회를 빼앗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둘째, 두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원하는 군의 확약서에 날인하십시오. 셋째, 농식품부는 배제된 군을 구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도비 없이 국비와 군비로 시행하려는 군에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19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누구든 그 기회는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지켜내고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 방안도 함께 찾겠습니다. 국민의 기회가 도지사의 직인 하나에 가로막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 검찰은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가 아니다. 36회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당대표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376회가 맞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36회도 적은 숫자입니까? 법인카드 쓴 것 하나하나 전표에 대한 압수수색 10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래놓고 십몇만 원짜리 전표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작기소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검을 출범시켜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을 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하고, 이첩요구권도 다 제거하고, 진실 규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출범시키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결국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뿐입니다. 
 
2026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