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방소멸을 막는 생명선입니다>
—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과 맞춤형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

반도체 호황과 역대급 수출 흑자 소식에도 74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올여름 찜통더위가 쏟아진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못 살겠으니 살려 달라."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와 인건비 부담, 얼어붙은 내수로 인해 하루 12시간, 주 8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365일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은 저녁을 잃고, 가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현 정부의 대응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빚으로 빚을 갚게 만드는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은 소상공인을 단기 연명시킬 뿐, 결국 더 큰 부실과 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중장기적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의 체질을 바꾸는 구체적인 구조 개혁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자금의 높은 신용 문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금융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전용 제4인터넷뱅크를 설립하여 현장의 금융 소외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매출 진작용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만으로는 누적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를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질병·상해·휴업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사회보험료 지원, 노무관리 및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민생 수리공'의 자세로 소상공인 정책을 대전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회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740만 소상공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장 류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