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본회의 상정 불발된 민주유공자법, 언제까지 미룰 작정입니까> 

오늘도 민주유공자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던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킬 생각입니까. 
국회 앞 유가족들의 농성만 5년 입니다. 법사위 통과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 권력의 폭력과 탄압을 견뎌내며 바로 선 민주공화국입니다.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지켜낸 오늘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는 피와 땀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쓰고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핏대 세우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어렵게 지켜낸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민주유공자법마저 이른바 '역풍'이 두려워 외면하는 것입니까. 
이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가 민주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린다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여야 협상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당명에 들어있는 '민주'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 앞에 했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지 마십시오.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