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한 경쟁 입시와 고립 방치, 국가가 아이들의 손을 놓아선 안 됩니다

“경쟁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공부를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

10대 학생의 이같은 절규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자 어른들이 방치해 온 거대한 국가적 폭력에 대한 고발입니다. 전교조 조사 결과를 보면 10대 학생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입시·성적 경쟁 압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성적 고민보다 더욱 치명적인 위기를 부르는 것은 학교 안에서 홀로 감내해야 하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성적 고민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학생은 10명 중 2명만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 학생은 무려 10명 중 6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깊은 심리적 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살인적 무한 경쟁 구조가 아이들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학교폭력과 관계 단절이 초래하는 고립감이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놓게 하는 형국입니다.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 자해·자살 시도가 5배 이상 급증하고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지엽적인 사후 처방과 실효성 없는 전시성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가는 이 상황을 국가적·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한 경쟁의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십시오. 줄 세우기식 평가와 절대적 서열화 중심의 교육 체계를 재검토하고 아이들을 경쟁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입시 경쟁에 방치된 고립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할 ‘관계 회복 중심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십시오. 일회성 상담과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학교 공동체 안에서 또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과 병동과 전담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위기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 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십시오. 응급 치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인계’ 시스템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홀로 눈물 흘리며 고립되지 않도록 학교와 사회가 함께 손잡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