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문화패스 예산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급증… 미래대응기금 투자 방향 지적
- 문화소비 지원에 편중된 예산 편성, 기초예술·지역 예술계 소외 우려
- 김 의원, 예술활동준비금 650억 원 증액 촉구… 예술인 4만 명에 1인당 300만 원 지원 제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5일 문체부 2027년도 예산안 상정에서 정부가 청년문화패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에는 소극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창작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7년도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약 22배 증액됐다. 김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에서 8천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문화·체육활동 이용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 투자 방향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화소비 지원과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투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작 기반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소비만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대형 상업콘텐츠에 집중되고 기초예술과 지역 예술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7년도 예술활동준비금은 2026년 예산 대비 50억 원 삭감된 55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수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면서도, 정작 문화를 생산하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소비 규모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다시 국민의 문화향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활동준비금 650억 원을 증액해 총 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예술인 4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며 “문화향유 확대에 걸맞게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과 문화예술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