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무형유산 신탁기금 9억 9,700만 원 전액 미반영…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 촉구
- WIPO 신탁기금도 4,600만 원 감액… 국제 저작권 협력 확대 방침과 배치
- 김 의원, 유네스코 신탁기금 전액 복원·WIPO 신탁기금 5억 원 증액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5일 문체부 2027년도 예산안 상정에서 정부가 국제협력 확대를 약속하고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액 미반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협력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5월 유네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9억 9,700만 원의 무형유산 신탁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에는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에 대한민국 전문관을 파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지만, 전문관의 직급·신분에 관한 인사혁신처 협의가 지연되면서 파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은 2명, 중국은 1명의 전문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 내부 절차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업의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신탁기금 9억 9,700만 원 전액 복원과 전문관의 조속한 파견을 요구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질의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신탁기금 예산 복원 및 전문관 파견과 관련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지난 7월 WIPO 협력 20주년을 맞아 신탁기금 확대와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를 약속했으나, 2027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4,600만 원 감액된 1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WIP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은 최근 3년간 연간 2~3건에 그쳤으며 지원 한도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가 결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 분쟁 당사자에 대한 지원과 분쟁해결 절차별 비용 지원, 온라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WIPO 신탁기금을 정부안보다 5억 원 증액해 AI 시대 국제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WIPO 신탁기금 증액 및 국제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 확대와 관련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예산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협력은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이자 문화·저작권 분야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가 국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