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서버 고장·장애 222건 중 199건(89.6%) 노후 장비서 발생
▲ 터널 자동돌발감지 분석서버 86% 내용연수 초과…5년간 교체 ‘0대’
▲ 노후 관제장비 교체에 237억원…현 예산대로면 일부 2033년 완료

고속도로 사고를 신속하게 발견해야 할 관제시스템에서 노후 서버의 고장·장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에서 정지차량이나 역주행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서버는 내용연수를 넘긴 장비가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교체는 한 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서버는 CCTV 영상을 처리하거나 정지차량·역주행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 내용연수 : 공공물품의 평균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정한 관리기준. 초과 시 장비 상태·성능 등을 점검해 계속 사용 또는 교체 여부 판단

실제 고장·장애도 노후 서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본선과 터널의 관제서버 고장·장애 222건 가운데 199건(89.6%)이 당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에서 발생했다.

터널의 노후 비율은 더 높았다. 터널에 설치된 관제서버 896대 가운데 723대(80.7%)가 내용연수를 넘겼으며, 이 중 440대(49.1%)는 내용연수 7년을 5년 이상 초과해 12년 이상 사용된 장비였다.

장비별로는 CCTV 영상을 관제하는 영상서버가 346대 중 250대(72.3%), 정지차량이나 역주행 등을 자동돌발감지 분석서버가 550대 중 473대(86.0%)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수를 초과한 분석서버는 2021년 182대에서 2025년 370대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이 기간 교체된 장비는 한 대도 없었다.

실제 사망사고 당시 관제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7월 광주대구고속도로 백전터널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 당시 CCTV 모니터가 고장 난 상태였다. 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13분 뒤 유관기관 통보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지난해 11월 화촌9터널 사망사고 때는 노후 분석서버의 저장장치 불량으로 자동검지가 작동하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산정한 노후 관제장비 전량 교체 비용은 약 237억원이다. 도로공사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 연평균 교체예산 수준을 유지하면 본선과 터널의 CCTV·영상서버 등 일부 장비는 2033년에야 교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 1,419건이 발생해 147명이 숨지고 1,262명이 다쳤다. 올해도 8월까지 905건의 사고로 122명이 숨지고 709명이 부상했다.

황희 의원은 “고속도로 관제는 사고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전파해 교통 통제와 구조 등 후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체계”라며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장비의 사용연수뿐 아니라 고장 이력과 감지 성능, 구간별 사고 위험도를 중심으로 교체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예산과 교체 일정도 그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관련자료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