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갑 의원, 2026년 7월부터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협의
-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문인력 고용, 신용보증, 계획생산 지원 근거 담아
- 박용갑 의원 “안산 국방산단, 나노·반도체 산단,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한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방반도체란 전투기와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지만,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2026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방반도체 개발·양산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해왔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반도체 개발·양산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 특히, 박용갑 의원은 2026년 6월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이후, 2026년 7월 대전시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 또한, 2026년 9월에는 박용갑 의원실과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협의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전문인력 고용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국방반도체 계획 생산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군수사령부, 카이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나노종합기술원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등 여러 방산 기업이 있는 대전에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K-방산의 허브이자 반도체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대전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반도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