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직접 답변할 계획”이라던 국민사서함, 접수 38,741건 중 행사에서 활용된 것은 10건(0.026%), 나머지는 답변·통지 없이 파기
- 국민사서함 운영은“국민신문고로 운영을 일원화”한다고 공지하였으나, 국민신문고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협의한 바 없음”이라 답변
- 심지어 보안 인증조차 받지 않은 개인 구글 계정으로 접수받아..  대통령실 공무 수행의 최소한의 보안 체계조차 무너져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겠다며 국민들한테 받았던 국민사서함 3만 8천여 건이 10건을 제외하고 모두 답변 없이 폐기되었다.

◎ 대통령실은 2025년 6월 24일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 주권 정부」를 열며 "접수된 질문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이 말을 믿고 9월 8일까지 38,741건의 사연을 보냈다.

◎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이 천하람 의원실로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활용된 것은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한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의 10건뿐이다. 3,874건 중 1건, 0.026%다. 비서실은 국민사서함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아”개별 답변은 없었다고 답했고, 나머지 38,731건은 폐기됐다.

◎ 현재 국민사서함 접수 화면에는 "국민신문고로 운영을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료이관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없음”이라고 천하람 의원실로 회신했다. 국민에게는 넘겼다고 안내하고, 실제로는 한 건도 넘기지 않은 채 폐기한 것이다.

◎ 문제는 약속 불이행에 그치지 않는다. 비서실은 "국민사서함은 관리자 개인 계정으로 운영되었으며, 관리자와 접근 권한자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 38,741명의 사연을 기관 계정도, 보안 검증을 거친 시스템도 아닌 직원 한 사람의 개인 구글 계정으로 받은 것이다.

◎ 구글폼은 계정 소유자가 응답 전체를 내려받고 사본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 비서실은 다운로드·공유 이력을 "파기하여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 직원이 몇 번 내려받았는지, 누구와 공유했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

◎ 한편 임광현 비서실장은 취임 첫 지시로 10월 27일 청와대 직원용 익명 제안 창구 ‘쓴소리 우편함’을 개설했고, 접수된 의견은 비서실장만 열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천하람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이 읽고 답한다는 약속을 믿고 사연을 보냈으나, 행사에 쓴 10건을 빼고 모두 폐기됐다”라며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했다는 안내문도 사실이 아니었고, 국민의 사연은 직원 개인 계정에 있다가 기록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이 함께 만드는 국민 주권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사연을 직접 읽고 답하겠다고 했다가 38,741건을 폐기했다”라며 "비서실장의 쓴소리 우편함도 그렇게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접수·답변·보관·폐기 기준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대통령 비서실 서면답변 자료(국민사서함 운영 관련) 1부.
       2)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서면답변 자료 1부.
       3) 대통령 비서실 서면답변 자료(개인 계정 운영 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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