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건정심, 이천권 포함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 지역우대수가 적용 의결
- 27년 3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이천권 종합병원  수술·처치 수가 10% 추가 가산…야간·휴일 응급수술도 지원 확대
- 김윤 의원 “이천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28일 이천권이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도권 6개 취약지역에 포함돼, 내년부터 지역 병원의 수술·처치와 야간·휴일 응급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천권을 포함한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천권은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역우대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027년 3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이천권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 10%가 추가 가산된다. 이는 지역 병원이 환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도 지역우대수가 10%가 추가 적용된다. 정부는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이뤄지는 진료에는 추가 보상을 적용해 지역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이천의 현실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윤 의원은 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천이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천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60분 이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32.72%로,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인 27%를 초과했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지적하며, 행정구역 중심의 형식적인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과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반영해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9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직접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점검하고, '이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3대 건의'를 전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천병원의 경기 동남부 응급·심뇌혈관 거점병원 육성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의료취약도 중심 지원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어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천권처럼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이 취약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진료권 설정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김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와 지역 현장 방문,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천의 의료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실제 의료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번 지역우대수가 시행계획 확정은 그동안 김 의원이 강조해 온 의료취약도 중심의 차등 지원 원칙이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이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취약지 지원에서 소외돼 왔지만, 실제로는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라며 “이천의 의료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복지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역우대수가 적용이 이천 지역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이천병원의 응급·심뇌혈관 진료기능 확충과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로 이어져, 이천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