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162억원 중 77억원 집행 … 예산 편성 적정성 도마
- 곽상언 “홍보 강화하고 회수 불능 채권 정리 검토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은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회수 실적을 지적하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곽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은 162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77억30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집행률은 47.7%로, 편성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저조한 집행 실적과 관련해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회수 전담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