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폭마저 되돌리는 세제 완화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서울 의석 반토막’ 위기감을 앞세워,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도 한술 더 뜬 감세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강남3구 등 초고가 단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와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은 무섭게 치솟으며, 서울 집값은 91주 연속 상승이라는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셋값마저 동반 급등하고 매물이 씨가 말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해법이 고작 ‘비거주 고가 주택 감세’란 말입니까.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세 20억 원이 넘는 상위 2% 자산가의 고가 주택입니다.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20억 원짜리 갭투자 주택에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보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장특공 혜택까지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인 ‘실거주 보호·투기 억제’를 여당 스스로 허무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상위 2% 자산가들의 표심이 아닙니다. 치솟는 중저가 집값과 전월세 폭등 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긴 대다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분노입니다. 입으로는 청년과 실수요자 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갭투자자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기만정치로는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합니다. 종부세 개악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상적으로 낮춰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대란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 확충과 전월세 안정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정부 여당의 무원칙한 ‘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할 것이며,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주거권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진보당 부동산·주식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