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기본권 짓밟는 화물연대 2심 유죄 판결 규탄! 공정위 조사로 노동3권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업의 정당성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명백한 노동 탄압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였습니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들이밀어 탄압한 것은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입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결과적으론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 탄압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파업 현장에 행정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미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근본부터 무력화하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사가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통제의 무기가 되도록 용인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시급히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