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첫 합의로 2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합의, 환영! 과감한 보완책 촉구!
 
어제(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합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참혹한 산재를 막고자 노동계가 끈질기게 이뤄낸 결실이자, 현 정부 출범 후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첫 합의입니다. 이 당연하고 소중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형식적인 담당자 제도에 가려져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고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합의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과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식적인 안전 활동이 처벌 회피용 면죄부나 생색내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현실적인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고, 더불어 2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확대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