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여전히 악성민원·갑질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에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괴롭힘 목적의 악용을 방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단 한 명의 민원인이 화성시와 시 산하기관에 청구한 정보공개가 모두 2166건에 달했습니다. 매달 200건이 넘는, 하루에 평균 7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셈입니다. 게다가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 화성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만6399건으로, 이 중 무려 13%에 달하는 민원을 혼자서 줄기차게 제기한 셈입니다. 여기에 이의신청까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호소도 당연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2024년 김포시 도로과에서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사망한 공무원의 죽음 앞에 '추모대회'를 열고 "더 이상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반 실효성 없는 시행에 공무원노조는 다시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8월 '전면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악성민원 근절'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으나, 현장의 개선은 극히 더디기만 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셈입니다.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등 화성시 공무원노조의 제기는 당연하며, 즉각 시정되고 실시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장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시급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