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이란 공습과 봉쇄 강화, 정부는 청해부대 '우회 참전' 시도를 전면 철회하라!
 
미국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6일(현지 시각)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공습한 데 이어, 7일에는 이란의 육상 운송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 TF까지 신설했습니다. 선거 참패에도 강경책을 고집하며 중동의 군사 위기를 키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인근까지 넓히고, 초계기와 기뢰 제거 부대를 추가로 보내려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걸고 전쟁터 문앞으로 군을 밀어 넣는 명백한 ‘우회 참전’입니다.
 
국방부는 ‘해적 퇴치와 선박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에 말려드는 위험한 결정일 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사실상 하나의 전장입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아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이 미군 전술데이터망에 연결되는 순간, 미군의 표적 정보를 돕는 하부 조직이 되어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평화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조를 어기고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일입니다. 국회의 정식 파병 동의를 피하려는 꼼수 ‘수정동의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 모험에 편승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우리 상선과 장병을 사지로 몰 뿐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쟁에 힘을 보태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전면 철회하십시오.
 
2026년 11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