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1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에 대하여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과거 중상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1년간의 고통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최말자씨에 대하여 법무공단이 내놓은 서면 변론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응당한 재심 무죄판결에 이어 국가는 무고하게 고통받은 시민에 대하여 마땅히 그 피해 또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깝다고 다시 공식적인 사과조차 번복하며 재차 명예훼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법무공단의 참담한 반인륜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철회하고 응당한 손해배상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재심에서 나왔던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무죄를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법원 또한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이 사과, '개사과'였습니까?
 
사과도, 배상도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피해를,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법무공단의 참담한 서면 변론 즉각 철회와, 당사자 최씨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8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