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자발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해 지원하는 근거 신설
- 김형동 의원 “사후 처벌만으론 한계…스스로 위험 줄이는 예방 활동 끌어내야”

산업재해를 사후에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9일 산재 예방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산업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후에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줄이기 어렵다”며 “기업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예방 활동을 끌어내는 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