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김종훈 대표
<전작권 환수 선언하고, 호르무즈 우회 파병 중단하십시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황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실행입니다. 조건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미국의 판단과 허락을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의지와 구체적 추진 일정을 국민 앞에 선언하십시오.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 미국의 허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군사 주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호르무즈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우회 파병으로 응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군사주권을 찾아올수는 없습니다. 군사 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을 가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군사주권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우리의 주권 의지를 표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양심과 도덕, 평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믿고, 군사 주권을 되찾아오는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