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김현종 최고위원
<이재명정부는 청해부대 병력증원과 작전범위 확대를 중단하고 이란과의 외교적 협력을 우선하라!>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청해부대 병력증원과 작전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이후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및 국민 보호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1월5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병력도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무인 기뢰제거 전력까지
추가로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해외 작전 임무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중대한 안보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11월3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제한에서 중국.인도.이라크.카타르 네 나라를 모두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네 나라 모두 이란의 군사동맹국이 아닙니다.
이란은 정치.외교.경제적 협력을 고려해 통항을 허용했습니다.
 
이란과의 외교채널을 가동해야 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있고 전쟁을 막아야 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군사적 관여를 확대하는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두 사람은 정책적 판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질해야한다
 
지금이 기회다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이란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개선에 기여하면서 한국 선박의 통항 예외를 확보해야합니다.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협력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은 미국에 굴복해  군사행동에 협조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리적 외교로 성과를 거두느냐에 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