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송영주 최고위원
<‘해적 퇴치’ 간판 뒤에 숨은 청해부대 우회파병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11월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2배로 넓히고 해상초계기를 포함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과 협의는 하고 있으나 새로운 상황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확대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고, 국민에게는 해적 퇴치라고 하면서, 뒤로는 한미관계를 고려한 성의를 보이겠다며 파병안을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정부는 해적 대응과 국민 보호가 목적이며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현지 상황은 하루하루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3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도,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를 또 다시 공습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군사 압박은 멈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마저 이란 전쟁에 대한 심판을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그 전쟁의 바다로 우리 군함을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으니 전쟁 개입이 아니라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 작전상 하나로 연결된 단일 전장입니다.  장병들을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 연루된 위험 한가운데로 내모는 무모한 결정입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구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슬쩍 끼워 넣은 우회 파병.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려면 수정 동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오는 10일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십시오.
진보당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파병 반대 여론을 모으고, 우회 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