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정태흥 최고위원
<코스피 5천 붕괴! 거품 책임 묻고 개미를 지켜야>   
 
코스피가 지난 6일 장중 5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폭락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데이터 센터 규제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외부 충격은 방아쇠였을 뿐 진짜 취약점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웠고,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 불쏘시개로 사용되면서 하락기에 안전판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책임을 묻고 근본 대책을 세우는 대신, 또 다시 임시방편을 꺼냈습니다.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합니다. 
 
증시급락 속에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과거 2022년에 시행할 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풀린 것은 기준뿐이고, 투자자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석 달 뒤에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는 더 큰 물량으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입니다. 
 
증권사 대응도 제각각입니다. 기준을 낮추는 곳이 있고, 신청한 고객만 유예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입니다.
 
첫째, ‘신규 융자 제한’과 ‘이자 감면·분할상환’을 도입해야 합니다.
빚투가 30조나 됩니다. 면제 기간에는 신규 신용융자를 제한해 빚투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신용이자 감면과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해, 그동안 고금리 이자 수익을 누려온 증권사도 사회적 비용을 적극 분담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100% 의무공개매수제’와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50%+1주’ 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의 지분을 전부 사들이고, 남는 물량만 일반 주주에게 사는 반쪽짜리 구조입니다. 기업 M&A 과정에서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특혜를 끊어내고,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가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 아니라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는 실효적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제정하여 국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거품을 키운 책임은 정부에 묻고, 개미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