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AI가 앞당긴 노동 양극화, 청년·저소득 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합시다

- 보도일
  
  2026. 11. 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AI가 일의 속도를 높이는 일터에서 고용 불안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AI로 인한 실직을 걱정한 비율은 저소득 집단이 39.5%, 고소득 집단이 24.1%였습니다. AI로 일은 빨라졌지만 고용 불안은 저소득 노동자에게 더 크고, 청년 고용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은 단기 일경험과 숫자 맞추기식 지원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그늘이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 체계와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일경험·훈련 참여 기업의 채용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규직 채용·전환과 지원 종료 후 고용유지에 예산을 연동합시다. 둘째, 청년 채용·일경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임금·고용·안전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해 공개하고, AI 도입 과정에서는 진입·숙련 형성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와 도입 전 대안 검토 청구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인원이 21만 3천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어드는 근거를 공개하고, 구직 기간 지원을 현행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은 다가오는 11월, 구직지원 축소 근거, 훈련 이후 채용·고용유지 목표, 기업 지원의 효과 공개를 요구하며, 청년의 첫 일자리와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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