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 가해자는 흥신소를 통해 아내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이석준 사건에서도 흥신소를 통해 유출된 주소가 살인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이처럼 흥신소를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가 관계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와 동선이 돈으로 거래되서는 안됩니다. 흥신소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의뢰 절차, 관리·감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0년 16개에서 올해 135개까지 늘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겨레가 최근 6년간 흥신소가 개입한 관계성 범죄 유죄 판결 25건을 분석한 결과, 15건이 보복살인·살인예비·특수강간 등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졌고 차량 위치추적, 미행, 주거지 촬영, 공무원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까지 불법적인 추적이 버젓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흥신소는 더 이상 심부름 업체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범행의 통로 입니다.
 
국가는 범죄의 불법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과 명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친밀한관계성 폭력 및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소와 위치정보는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가해자 또는 위험성이 의심되는 의뢰인의 위치추적·주소조회의 의뢰는 철저히 차단하고, ‘탐정’ 간판뒤에 불법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흥신소의 불법 추적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회와 정부는 민간조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등록·감독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