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입학생 첫 30만 명 붕괴,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미래가 열립니다

□ 일시: 2026년 11월 9일 오후 ２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약 27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 입학생 3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2024년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추락하며, 지방 학교 폐교와 지역 소멸, 미래세대가 짊어질 막대한 부양 부담은 이미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까?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넘볼 수 없게 된 자산 격차, 끝없는 입시 경쟁과 독박 육아라는 불평등한 구조가 청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오늘을 버텨내기도 버거운 이들에게, 내일 태어날 아이를 꿈꾸라는 것은 가혹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를 기계적으로 줄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닙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 문부터 닫을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경쟁 교육을 멈추는 등 공교육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과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것만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막고 희망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