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개막합니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누적 탄소의 0.01%만을 배출한 네팔이 대홍수로 7,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참사 직후이자, 유엔이 ‘1.5도 목표 실패’를 공식 인정한 뒤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참담합니다. 네팔에 배정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재건 비용(약 6조 3,000억 원)의 0.5%에도 못 미치는 2,000만 달러에 그쳤고, 약속된 재원은 반토막 난 채 민간 대출 위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책임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유엔 보고서에서 2030년 감축 목표 달성 궤도를 벗어난 G20 내 9개국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목표 강화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금 납입액은 700만 달러에 불과하며, 탈화석연료 국제 논의에는 불참했습니다. 탈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빠진 ‘35 바이 35 전기화 서약’ 동참이나, 환경 대책 없는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육성 역시 알맹이 없는 그린워싱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를 확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로 급증할 것이라 경고했고, EU와 중국 등 주요국이 에너지·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화, 전력효율(PUE) 및 재생에너지 기준을 허가 요건으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기후·환경 규제 없이 ‘인허가 속도전’에 매몰되는 것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먼저 기후재난 피해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이 아닌 공공 무상 재원으로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이자 경제 대국인 한국의 책임 있는 분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판명 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즉각 상향하고,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탈석탄·탈화석연료 일정표와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개편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안탈리아 AI 서약’에 즉각 서명하고,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량 투명 공개와 100%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화두인 ‘이행’은 말잔치가 아닌 화석연료 퇴출과 기후 정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적 오명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기후에너지생태전환위원회(위원장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