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비거주 종부세 공제 14억 상향’ 요구한 민주당,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당 지도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요구가 오직 총선 유불리에 따른 계산임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집권 여당의 눈에는 2028년 총선 의석만 보입니까. 전세사기와 월세 폭등, 치솟는 집값에 절규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공시가격 14억 원 주택은 시세로 20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입니다.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주택까지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실거주 보호와 투기 근절’ 원칙을 집권당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와 정부마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종부세 완화’ 요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의 끝을 모르는 부동산 정책 후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는 무력화되었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였으며,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도 사실상 포기하였습니다. 애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추려다 현행 12억으로 되돌리더니, 이제는 아예 실거주자와 똑같은 14억으로 늘려주자니 과연 집권 여당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진보당은 서민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