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재검토해야… 미국 아닌 대한민국 국익이 기준
미 중간선거·AI 투자 불확실성 고려해야…국내 투자 여력 확보가 우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조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코스피가 한 주 동안 11% 넘게 급락했고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이 무너졌다"며 "지금도 5,000선이 간당간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AI 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도체 호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지키고 AI와 첨단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투자 여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 1,500억 달러, 원전·에너지 등 전략산업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치 지형 변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AI 버블 붕괴 우려가 겹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개별 사업의 위험 요인도 짚었다.
먼저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사업에 대해 "최대 1,200억 달러가 배정됐고 올해 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로 전력수요와 사업 수익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가스 발전에 대해서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 수익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산업만 살리는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산업에 돌아올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투자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급한 것은 미국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도 미국"이라며 "우리가 시간에 쫓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투자금 선지급과 알래스카 LNG 개발 등은 "정부 스스로 제시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기존 합의를 무조건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세협상의 성과는 지키되 그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 저당 잡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 정부라면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대미투자 조건과 이행 방안을 당당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