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0일(화)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2호(통권 제310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0 이상 지진의 약 20%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행정·경제 등 국가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는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수도 이전과 도주제(道州制)가 거론됐고,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 기능의 도쿄권 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도주제 특별구역에 관한 광역행정 추진법률」도 국가기능의 일부를 북해도에 이양하는 데 그쳤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수도중추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제2수도(일본명: 부수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은 2026년 7월 31일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시책 및 부수도 정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수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제2수도의 지정요건으로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수준의 국가행정기관 입지와 인구 및 경제 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필요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의 제2수도 정비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제2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극·분산형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입법례는 국가기능의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