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신장식 대표,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지역의 결정권 보장 강조
- 조국혁신당, 교육현장 주체들 의견 모은 대안으로 법 개정안 준비하고 예산심사 대응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3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간담회에서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토론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 성자초등학교,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청,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 현장 교육 주체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교육의 질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양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과 학생 상담·돌봄 등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과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장식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역이 교육을 책임지려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그 결정을 실행할 안정적인 재원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지역과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 지역의 사정이 다른 만큼, 교부금 개편은 지역별 교육 수요를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가율과 함께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 규모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상담·특수교육·돌봄 수요를 함께 살피고, 세수가 급변해도 학교가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재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기에 지방이 재정 부담을 나눠 진 만큼 세수가 늘 때의 혜택도 지방과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입법과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쉽게 줄지 않고,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수요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평생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토론에서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유보통합과 교육환경 개선 등 새로운 지출 수요를 고려해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토론자는 기초학력·돌봄·특수교육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면서 세수 급변의 충격을 완화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때는 교육재정 배분율을 줄이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타당성 검증, 기준액 및 정산규정 명확화, 미래대응기금 활용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육현장 주체들의 의견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와 예결특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