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거 승리용 표심 구걸,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 철회하라>

국정의 책임을 함께 하는 집권 여당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선거구도와 득실만을 따져 세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실거주 1 주택자의 중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 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민주당 요청으로 비거주자의 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무조건적인 14억 원 일괄 공제를 주장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로 약 20억 원에 해당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3%, 1 주택자의 약 1%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을 공제 기준을 확대해 혜택을 더 주자는 것입니다.
조세 정의의 원칙과 형평성은 온데간데없고, 자산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관계자가 재산세와 종부세 이슈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가올 선거 승리만 생각하는 얄팍한 셈법만 난무합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53.4%가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내놓아야 할 대책은 ‘초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제는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 눈이 멀어 미래 세대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