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YTN 정상화 약속, 더 이상 미루지 말라>

YTN 불법 민영화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12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1년 전 법원의 위법 판결과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있었고, 얼마 전 감사원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방통위의 승인 취소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고, 청문 절차는 그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청문 일정을 느닷없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사건 항소심이 예정된 12월 18일 뒤로 미뤘습니다. 방송사업자 규제당국으로서 행정적 결정을 1년 넘게 유보해 놓고, 이제 와서 법원 판단에 맡기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책임회피 행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YTN 정상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추천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은 정상화가 아니라 유진자본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을 나 몰라라 하고 방미통위가 정상화를 늦추는 사이 YTN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방송법상 의무사항인 사장추천위원회도,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송편성규약 개정,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년 6개월입니다. 윤석열 방송장악 청산을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종철 방미통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