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땅을 지켜온 모든 농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필수 산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오랜 시간 생산 현장을 지켜온 농민들의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기후재난과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비해 농민의 소득과 생활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국민에게 필요한 먹거리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의 삶과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제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농업을 생산성과 시장가격만으로 평가하고, 농민의 생존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을 농업정책의 핵심 책무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공적 대응과 사회적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의 의료·돌봄·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자, 우리 사회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농민의 삶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농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농민의 권리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농업·농민·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