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자 한덕수 전 총리 열흘 뒤 석방, 민주당은 제발 무엇이든 하십시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인 20일을 앞두고 19일에 심리기일을 잡았습니다.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은 이상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이 사건을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지나치게 신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마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마저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신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제발 무엇이든 하십시오.
내란 심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입니다.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가 11월 30일에 있습니다.
김건희 씨 사례처럼 별건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최근 대법원 분위기 상 그 사건에서 구속연장을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한 상황에 내란 종사자들이 줄줄이 석방되게 생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다음 달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란세력의 부활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2026년 11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