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0.28% 표본조사로 급식노동자 안전을 결정하겠다는 교육부, 학교급식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위에 마련된 학교급식법입니다. 교육당국은 법 개정의 취지를 벌써 잊은 것입니까?
 
지난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폐암 등 산업재해로부터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1만 2천여 개 학교 가운데 표본조사는 고작 34곳, 전체의 0.28%입니다. 이 결과로 적정인력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연구진이 제시한 적정 식수인원은 조리종사자 1인당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학교 90명입니다. 현재 평균 94.3명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급식실에 지금도 충분하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실의 산업재해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그만두는 노동자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낳은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인력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과정도 문제입니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는 충분히 보장됐습니까? 급식 횟수와 조리공정, 작업환경, 중량물 취급 등 실제 노동강도를 좌우하는 조건은 제대로 반영됐습니까? 노동자의 안전이 아니라 기존 인력 수준을 정당화하는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급식노동자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작정입니까?
 
내년 7월 1일 학교급식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것은 부실한 연구 결과의 확정이 아니라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입니다. 교육부는 부실한 중간결과 확정을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십시오.
 
진보당은 학교급식법의 무력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학교급식법개정운동본부>를 함께 했던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