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부대 파병안 국무회의 끝내 의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제물 삼는 ‘위장 참전·꼼수 파병’, 국회가 단호히 막아서라!
 
□ 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이재명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외해까지 2배로 넓히고 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증파하는 파견 연장안을 끝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대단히 위험한 폭주입니다.
 
불과 두 달 전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스스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고 우리 장병들을 전쟁터 문턱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기만입니다.
 
정부는 ‘선박 보호’와 ‘전쟁 불개입’이라는 말장난 뒤에 숨지 마십시오. 
소말리아 해적을 잡던 부대에 기뢰 제거 전력을 보내고, 오만 두큼항 인근까지 작전 구역을 넓히며 연합작전과 정보 공유를 인정한 것 자체가 ‘우회 참전’, '꼼수 파병'의 자백입니다. 당국자가 ‘미국을 향한 성의 표시’라고 실토했듯, 청년 장병의 목숨을 미국 눈치 보기용 흥정거리로 넘긴 굴종 외교일 뿐입니다.
 
국익과 평화를 팽개치고 안보를 팔아넘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결정된 바 없다"며 국민을 속인 위성락 안보실장, 연합작전을 운운하며 속셈을 드러낸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의 맹목적인 친미 사대주의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젯밤 "침략의 공범이 되지 말라,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정작 미국조차 선거 참패 후 종전을 논하며 발을 빼려 하는데, 왜 사대주의에 눈먼 당국자들의 오판 때문에 대한민국만 철 지난 전쟁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평화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조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파병입니다. 정부는 우회 참전 시도를 당장 멈추고 위험천만한 파병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국회가 단호히 막아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국의 당원들과 함께 정부의 기만극을 낱낱이 알리고 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