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의 배민·쿠팡 제재 환영! 과징금 부담의 현장 전가를 막고,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시장을 교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는 집요했습니다.
다른 앱의 가격을 통제하고, 배달시간을 조작했으며,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물렸습니다.
그 결과 두 플랫폼 사이에 사실상 담합과 같은 경쟁 제한이 일어났고 외식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배달 플랫폼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과징금 부담을 수수료 인상이나 정산 조건 악화로 현장에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기업은 불공정 행위를 즉각 멈추고, 수수료 인하와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수년씩 걸리는 사후 제재만으로는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끝장내고 이제는 제대로 통제해야 합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미 자영업자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배민규제법'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는 독점 플랫폼의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할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배달노동자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