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통지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 제정 이후, 거듭된 유예와 흔들기 속에 표류하던 제도가 무려 20년 만에 실질적인 환수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부과 시효 만료를 앞두고 마침내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초환은 공공의 인허가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각 정권마다 반복된 유예 조치와 부과 기준 완화로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통지서가 나가자마자 시작된 보수 언론과 투기 세력의 제도 흔들기입니다. 이들은 ‘179억 날벼락’, ‘주택 공급 위축’을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모든 아파트로 번질 수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까지 협박합니다.
 
그러나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며, 부과가 예상되는 곳도 강남 등 수도권 부촌을 중심으로 전국 58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반포현대(1인당 약 2억 2천만 원)나 대치 은마아파트(4억 6천만 원 예고)의 부담금 규모는 결코 ‘날벼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도 조합원 각자가 손에 쥐는 순수 불로소득이 천문학적이라는 현실을 방증할 뿐입니다.
 
대다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동안, 재건축 단지들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독식해 왔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보다 아파트 한 채가 주는 불로소득이 더 큰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서초구와 국토교통부는 투기 세력의 로비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엄정하게 징수하십시오. 나아가 부과 시효를 넘겨 불로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예정된 전국 58개 단지에 대해서도 즉각 부과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진보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부동산·주식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