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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월급방위대? '노동방위' 없이 어불성설! 초광역특구법 노동개악부터 지워야 월급도 가능하다!

    • 보도일
      2026. 11.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청와대에서 이른바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TF 설치를 지시한 임광현 비서실장은 지난 2024년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은 바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급방위'의 전제는 '노동방위'여야 옳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방위하겠다 한들, 그 월급을 수령할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월급을 수령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태롭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청와대 월급방위대의 첫번째 임무는, 집권여당에서 제출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개악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입니다. 
용어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노동특례'가 아니라 '노동개악·노동착취'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일자리에서는 혁신 이전에 노동자의 존재 자체부터가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임광현 실장은 "월급통장은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현장이야말로 노동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삶이 곧 민생"이라고도 했습니까? 바로 그 '삶'을 위태롭게 하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개악부터 삭제해야 순서입니다.
 
청와대 월급방위대의 첫번째 임무로 노동개악조항부터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