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 앞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재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의 이른바 속셈입니까?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입니까?
이러니, 공공연히 내란사범을 방조하는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제2의 내란세력' 아니냐는 비판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에 따라 진보당에서도 '조희대 탄핵'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애초 12월 7일에서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대응이 주요 안건입니다. 
시쳇말로 '뭣이 중헌디'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할 중요 재판들은 줄줄이 방기하면서, 그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제기되자, 허겁지겁 자기들만의 대표회의부터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길 것은 대표회의가 아니라 재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응당한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습니다. 지난 김건희 사례에서도 재판부의 노골적인 해태에 추가 구속영장으로 겨우 막은 바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즉각 선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