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강신철 장관의 ‘연합작전’,‘정보공유 필요성’ 실토! 역시나 본질은 파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파를 둘러싼 ‘우회 파병’ 지적에 대해 “전쟁 불관여 원칙”을 거듭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들을 통해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기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강 장관은 기뢰 위협이 전무한 오만 남방 해역에 무인 기뢰 소해(제거) 전력을 파견하는 이유를 묻자, 궁색한 변명 끝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와 연합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 “연합작전 훈련을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언제부터 공해상에 첨단 기뢰를 부설했습니까? 뜬금없이 연합작전은 웬 말입니까.
하도 명분이 없으니 속셈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결국 미 해군 5함대가 주도하는 중동 해양 봉쇄 및 다국적 소해 연합작전에 한국군을 끼워 넣으려는 의도를 자인한 꼴입니다.

초계기 정보 공유에 대한 답변은 더욱 위험천만합니다.
신형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정보 제공 질의에 강 장관은 “연합작전이 이뤄지는 곳이라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감시 전력은 미군의 전술데이터링크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탐지 센서 정보는 미군 타격 자산과 직결됩니다.

분쟁 수역에서 독자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 군은 미군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탐지 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방부는 동아프리카 지부티 거점을 내세워 안전하다며 방패막을 치지만, 실제 동의안에는 작전 구역을 미군 항모와 핵잠수함의 핵심 기지인 ‘오만 두큼항’ 앞바다까지 두 배 이상 넓혀놓았습니다.

상대국의 우선 타격 대상인 미군 보급 기지에 드나들며 직접적인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중립”이라 외친다고 미사일이 알아서 피해 갑니까?

증파 전력의 면면부터 작전 구역, 기항지의 성격까지 모든 정황이 파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는 당국자의 자백은 또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 후 미 의회에서는 종전 요구가 빗발치고, 밴스 부통령조차 이란전을 패배 원인으로 지적하며 종전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새 총리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평화적 해결로 돌아서는 마당에, 왜 한국 정부 혼자 한물간 전쟁에 막차를 타는 시대착오적 오판을 합니까?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입니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11월 1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